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었으며, 이 연구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서와 매뉴얼, 결산서 작성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양식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09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안)을 시범 작성하였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에 기초하여 성인지 결산서(안) 및 작성지침(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성인지 예산서(안)
1.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과 「2009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 양식」
2. 성인지 예산서(안) 개발의 초점
3. 성인지 예산서(안)의 작성절차와 구성
가. 성인지 예산서(안)의 작성절차
나. 성인지 예산서(안)의 구성
1)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
2)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4. 소결
Ⅲ.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Ⅳ. 성인지 결산서 양식 및 작성지침 개발
1.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방향
가. 결산서의 기본 요건 충족
1) 계획 대비 실적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나.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
1) 동등 수혜
2) 성차별 개선 효과
다. 성인지적 성과평가
2.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가. 성인지 결산서의 체계
나. 주요 내용
다. 작성 방식
라.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3.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안)
가. 대상사업
나. 작성 방법
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안)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안)
[부록 2] 2009년도 소관별 양성평등정책사업(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