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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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8898491242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성별 영향평가가 되입되고 실행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서이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실행체계를 파악하여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학 위한 방향으로 운영,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절차
5. 기대효과
Ⅱ.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1. 이론적 배경
가. 성 주류화와 성별영향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여성정책
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가. 캐나다의 성별영향평가
나.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
다. 영국의 성별영향평가
Ⅲ.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규모 확대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특성 분석
다. 16개 시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규모 확대
2.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관련규정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분석
나. 성별통계 관련규정
다. 성인지 예산 관련규정
라.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
Ⅳ.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 및 결과활용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방법
나. 조사내용
다. 조사대상 및 설문지 배포
2. 설문조사 결과분석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나.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견해 및 경험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여건
라.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이해 및 활용
마.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바. 성별영향평가제도성과 및 결과활용
3. 소결
Ⅴ. 성별영향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분석
1.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선정 과정
가. 과제의 선정기준 및 과제의 특성
나. 과제선정의 방식과 개선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지표적용 및 공무원 교육
가. 지표이해 및 적용에서의 애로점
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교육확대
3. 성별영향평가의 추진과정과 추진체계
가.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부족
나.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향
다.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방안 및 환류
가. 제도개선 및 환류에서의 애로점
나. 정책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가. 정책 환류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확대
나. 성별영향평가 운영과 여성정책 업무평가와의 연계
Ⅵ.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1.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강화
가.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을 명시
나.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조항을 명시
다. 성인지 예산 관련규정의 신설과 지방재정법 개정
라.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의 확대
2. 성별영향평가의 지표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 성별영향평가 지표 활용에서 전문가의 지원 필요
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
다. 지표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3.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전문가 지원 강화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체계적 운영
나. 성별영향평가 운영에서의 전문가 지원 강화
다.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구의 강화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연계 강화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예산 지원
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직위제 지정 등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
라. 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항목 포함
마. 성별영향평가 환류실적 점검 및 수범사례의 발굴과 홍보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2008. 10)
부록 2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및 수행부서 공무원용 조사지
부록 3 지방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조직도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절차
5. 기대효과
Ⅱ.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1. 이론적 배경
가. 성 주류화와 성별영향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여성정책
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가. 캐나다의 성별영향평가
나. 네덜란드의 성별영향평가
다. 영국의 성별영향평가
Ⅲ.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규모 확대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특성 분석
다. 16개 시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규모 확대
2.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관련규정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분석
나. 성별통계 관련규정
다. 성인지 예산 관련규정
라.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
Ⅳ.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 및 결과활용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방법
나. 조사내용
다. 조사대상 및 설문지 배포
2. 설문조사 결과분석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나.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견해 및 경험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여건
라.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이해 및 활용
마.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바. 성별영향평가제도성과 및 결과활용
3. 소결
Ⅴ. 성별영향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분석
1.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선정 과정
가. 과제의 선정기준 및 과제의 특성
나. 과제선정의 방식과 개선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지표적용 및 공무원 교육
가. 지표이해 및 적용에서의 애로점
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교육확대
3. 성별영향평가의 추진과정과 추진체계
가.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부족
나.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향
다.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방안 및 환류
가. 제도개선 및 환류에서의 애로점
나. 정책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가. 정책 환류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확대
나. 성별영향평가 운영과 여성정책 업무평가와의 연계
Ⅵ.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1.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강화
가.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을 명시
나.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조항을 명시
다. 성인지 예산 관련규정의 신설과 지방재정법 개정
라.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의 확대
2. 성별영향평가의 지표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 성별영향평가 지표 활용에서 전문가의 지원 필요
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
다. 지표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3.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전문가 지원 강화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체계적 운영
나. 성별영향평가 운영에서의 전문가 지원 강화
다.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구의 강화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연계 강화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예산 지원
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직위제 지정 등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
라. 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항목 포함
마. 성별영향평가 환류실적 점검 및 수범사례의 발굴과 홍보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2008. 10)
부록 2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및 수행부서 공무원용 조사지
부록 3 지방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조직도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