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선방안

이 연구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3년에 걸쳐 여성관련법제를 공법, 사법, 사회법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여성관련법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행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의 체계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여성관련조항의 새로운 규정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 속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은 이 글의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 한계점 등으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헌법의 여성관련조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1987년 제6공화국 헌법까지 9번의 개정과정 속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조항, 여성 근로에 대한 조항, 혼인.가족생활과 모성관련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조항의 변화내용을 통해 헌법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개정시의 쟁점들을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 역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주체임을 전제하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젠더경계의 재구성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함을 서술 하였다. 제Ⅲ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의 성평등 및 가족관련조항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재구성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