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법

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와 조세법
1. 조세
2. 조세법
3. 부동산조세법의 현황

제2장 조세법의 체계
1. 외적체계
2. 내적체계

제3장 법치주의와 조세법
1. 서론
2. 조세법률주의
3. 평등과세
4. 사회국가원리
5. 과세권의 한계

제4장 조세법률관계
1.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2. 납세의무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5. 그 밖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조세의 확보장치
1. 조세우선권
2. 그 밖의 조세확보장치

2편 부동산 취득관련 조세
제1장 취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취득시기
5. 표준세율
6. 취득세중과
7. 특례세율
8.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9. 신고 및 납부
10. 비과세 및 감면

제2장 등록면허세
1.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등록면허세의 중과
7. 신고 및 납부
8. 비과세 및 감면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상속세
1. 상속세일반
2. 상속세의 과세가액
3. 상속공제
4. 상속세의 계산
5.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제2절 증여세
1. 증여세일반
2. 증여의제
3. 증여세의 계산
4. 신고 및 납부
제3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 시가의 원칙
2. 보충적 평가법

3편 부동산보유 및 운용관련 조세
제1장 부동산보유세 일반론
1. 과세대상
2. 납세자
3. 과세대상 및 평가
4. 세율
5. 재정고권
6. 감면·면제

제2장 재산세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토지 과세대상의 분류
6. 세율
7. 부과 및 납부
8. 비과세 및 감면

제3장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주택에 대한 과세
3. 토지에 관한 과세
4. 부과·납부

제4장 기타 부동산관련조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주민세 사업소분

제5장 소득세·법인세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1.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
2.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3. 주택임대소득의 감면
4.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6.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
7.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가족합산
제2절 법인세
1.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2.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불이익

제6장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일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신고 및 납부
6. 간이과세

4편 부동산 양도관련 조세
제1장 부동산자본이득의 과세론
1. 소득과 자본이득
2. 자본이득과 실현주의
3. 자본이득의 분류 및 취급
4. 자본이득과세의 개선론

제2장 소득세
제1절 소득의 분류
1. 소득의 법적분류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류
제2절 양도소득세
1. 의의
2. 과세대상
3. 양도 및 취득의 시기
4. 양도소득의 산정방식
5. 양도소득의 계산
6. 세율
7. 신고 및 납부
8. 비과세 및 감면
9. 국외자산 등
제3절 종합소득세
1. 과세소득의 범위
2. 귀속연도
3. 세율
4. 신고 및 납부
5. 공동사업

제3장 법인세
1. 일반법인세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3. 과세특례

5편 부동산조세의 응용 및 부담금
제1장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조세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의의
2. 재개발·재건축과 조세법의 취급

제2장 부동산금융과 조세
1. 부동산금융과 조세문제
2. 부동산금융관련 조세
3. 부동산투자회사와 조세
4. 집합투자기구와 조세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3장 오피스텔과 조세
1. 오피스텔과 조세문제
2.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규정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4장 부담금
1. 과밀부담금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 재건축부담금
4. 건축장식비
5. 농지보전부담금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 교통유발부담금
8. 학교용지부담금
9.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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