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제1편 주택정책 분석틀

제1장 서론 :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제1절 주택의 개념
1. 주택의 개념과 유형
2. 가족, 가구 및 세대
3. 주택의 물리적 · 인문적 속성
4. 주택의 경제적 · 사회적 속성
제2절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1. 주택문제의 인식
2. 주택문제의 유형
3. 주택문제의 발생 원인
4.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문제
5. 주택정책의 의의와 과제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주택정책 패러다임
제1절 주택시장의 분석틀
1. 주택시장의 분석 패러다임
2. 자본주의적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
제2절 주택정책의 분석틀
1. 정책의 개념
2. 주택정책 분석 패러다임
3. 주택정책 패러다임과 자본주의적 주택시장
4.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통합

제3장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제1절 주택의 특성과 주택시장의 분류
1. 주택의 특성
2. 주택시장 분류
제2절 주택의 수요와 공급 및 주택시장 균형
1. 주택수요
2. 주택공급
3. 주택시장 균형
제3절 DiPasquale-Wheaton의 4분면 모형
1. 모형의 특징
2. D-W모형의 작동 메커니즘
제4절 주택점유형태
1.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
2. 자가 거주 권장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우리나라 임대차 구조
제5절 주거이동과 필터링
1. 주거이동
2. 필터링
제6절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1. 주택가격의 거시경제 연계 채널
2. 거시경제 변수와 주택가격의 관계

제4장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서론
제2절 광복 이후 전후 복구기 주택정책
1. 광복 이후 주택부문 현황
2. 전후 복구기 주택정책
제3절 고도성장기 주택정책
1. 경제성장과 주택문제 심화(1960~70년대)
2. 주택시장 불안 반복과 대규모 주택공급(1980~90년대)
제4절 위기 극복과 안정성장기 주택정책
1. 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택시장 불안과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2008~ 현재)
제5절 결론

제5장 주택정책 법률체계와 추진주체
제점 개관
제2절 주택정책과 국가의 의무
1. 헌법
2. 주거기본법
3. 주택관련 개별법
제3절 국제규범상 쾌적한 거주권
1. UN의 사회권규약
2.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호
3. UN 인권이사회의 주거권 보장
제4절 주택정책의 주요 추진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제2편 주택공급 확대정책

제6장 주택공급 및 청약제도
제1절 주택공급제도 체계
1. 주택공급과 국가의 의무
2. 주택공급제도 법체계
제2절 주택분양제도
1. 선분양제도
2. 후분양제도
3. 주택분양보증제도
제3절 주택청약제도
1. 제도 연혁
2. 청약제도 현황
8. 청약제도 개선과제

제7장 신규택지개발제도
제1절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제도 개요
1. 들어가며
2. 신규택지 공급 필요성 및 제도 변천
제2절 택촉법 · 공주법 · 도시개발법의 공급제도
1. 시행목적 · 주체
2. 추진절차 · 사업방식
3. 주택용지 공급 · 건설비율
4. 성과와 과제
제3절 1 · 2 · 3기 신도시개발의 성과와 과제
1. 추진배경 및 특징
2. 평가와 과제

제8장 주택정비제도
제1절 주택정비의 개념
1. 정비사업 개요
2. 법령체계의 흐름
3. 정비사업 추진절차
제2절 시장변화에 따른 주택정비제도의 변화
1. 고도성장기 주택공급의 시작(~2003년 이전)
2. 정비사업 제도 체계화 및 과도기(2003~2012년)
3. 변화의 물결 : 도시재생과 정비사업(2012~2022년)
제3절 최근의 정비사업 방향
1.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확대

제3편 주택 수요조절정책

제9장 주택금융정책
제1절 개요
제2절 주택금융시장과 정책
1. 주택금융의 발전과정
2. 부동산시장의 규제수단으로서 주택금융정책
2. 2차 주택금융시장의 도입과 역모기지론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주택개발금융
제3절 주택도시기금과 서민주택금융
1.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설립
2.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3. 주택도시기금의 성과와 과제

제10장 주택조세정책
제1절 보유세
1. 보유세의 이론
2. 우리나라의 보유세제
제2절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3절 지역 간 세원 재분배
1. 교부금의 의의 및 종류
2. 사회적 후생효과
제4절 주택가격의 평가
1. 공시가격
2. 정책적 쟁점사항
제5절 양도소득세
1. 도입배경 및 과세체계 특징
2. 세부담 및 조세귀착
3. 세수 현황
4. 정책적 쟁점사항

제11장 수요조절정책
제1절 가격 규제
1. 개념과 연혁
2. 문제점과 쟁점
제2절 국지적 규제
1. 개념과 연혁
2. 문제점과 쟁점
제3절 재건축 규제
1. 개념과 연혁
2. 문제점과 쟁점

제4편 주택복지 정책

제12장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제1절 임대주택의 특성
제2절 임대주택의 종류와 현황
1. 임대주택의 종류
2. 임대주택의 현황
제3절 부문별 쟁점
1. 공공임대주택 부문
2. 민간임대주택 부문
제4절 임대주택정책의 미래
1. 임대주택리츠의 현황과 쟁점
2. 사회주택의 현황과 쟁점
3. 주거체제로 본 임대주택정책의 미래

제13장 주거급여와 최저주거기준
제1절 주거급여 제도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2. 주거급여 제도의 법적근거
3. 주거급여 신청과 수급권자 선정기준
4. 주거급여 업무절차
제2절 최저주거기준
1. 최저주거기준의 개념과 현황
2. 최저주거기준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최저주거기준 해외 사례
4. 최저주거기준 개선방향

제14장 임차인 보호 정책
제1절 임차인 보호 필요성과 주요 수단
1.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2. 주요 수단
제2절 임대료 규제
1. 이론적 논의
2. 외국의 임대료 규제
3. 전월세 상한제
제3절 임대차 신고
1. 이론적 논의
2. 외국의 임대차 신고
3. 전월세 신고제
제4절 전망과 과제
제5편 주택정책의 도전과 과제

제15장 주택관리제도
제1절 공동주택관리 제도
1. 공동주택 현황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변천 과정
3. 공동주택관리 주요 제도
제2절 임대주택관리 제도
1.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2. 임대주택의 관리 법령과 제도
3. 임대주택의 주거복지적 관리방향
4. 임대주택의 관리대상과 방법
제3절 공동주택 관리비
1. 관리비의 개념
2.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
3. 장기수선충당금
제4절 주택관리사 자격제도
1. 주택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과 배경
2. 주택관리사의 업무와 전문성

제16장 데이터경제와 프롭테크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등장
1. 4차 산업혁명의 대두
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
제2절 데이터경제와 프롭테크
1. 데이터경제
2. 프롭테크 산업
3. 세계 프롭테크 산업 동향
제3절 프롭테크 관련 정책 현안과 대안
1. 프롭테크 창업 관련 정책 현황
2. 프롭테크 산업의 향후 과제

제17장 주택정책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 주택정책의 성과
2. 현행 주택정책의 기조 : 박정희- 전두환 패러다임
3.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
4.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5. 중산층 주거수준 향상
제2절 우리나라 미래 주거 트렌드
1. 주거 트렌드 소비자 조사
2. 미래 주목할 5대 주거 트렌드
3. 정책적 함의와 제도개선 방향
제3절 정책추진 체계

제18장 통일 후 한반도 주택정책
제1절 통일 후 한반도 주택정책의 이해
제2절 북한의 주택상태 및 주택시장 현황
1. 북한의 인구 및 주택
2. 북한의 주택 상태
9. 북한의 주택시장 현황
제3절 독일 통일 및 동유럽 체제전환 사례
1. 독일 통일 사례
2. 동유럽의 체제전환 사례
제4절 통일 후 한반도 주택정책
1. 점진적 통일 대응 주택정책
2. 급진적 통일 대응 주택정책
제5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