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의 가치 변화와 물산업 선진화 전략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추진 체계

제2장 수도사업 현황과 구조개편
1. 상하수도사업 운영현황
가. 상수도사업 현황
나. 하수도사업 현황
2. 상하수도사업 운영형태
가. 지방자치단체 직접경영
나. 지방공사·공단
3.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문제점
가.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나. 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다.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4.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제3장 수도사업 통합 추진의 평가 및 영향 분석
1.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계획 및 추진
가.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계획 (환경부)
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행정안전부)
2. 통합효과 분석
가. 강원남부권/강원동부권 통합효과 분석
나. 경남서부권 통합효과 분석
다. 회귀모형을 통한 통합효과 산정
3. 상하수도사업 통합 추진의 평가
4. 통합운영 상하수도사업과 정책
가. 통합운영 효율화의 과제
나. 운영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
다. 재정-요금정책
라. 지역균형/보편적 서비스
마. 연계사업 정책 - 물절약, 재이용,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정책

제4장 통합수도사업과 수도사업 정책정비
1. 통합운영 추진 효율화
가. 상하수도사업 통합의 추세와 논의
나. 통합추진 형태 검토
다. 통합운영 효율화 방안
2. 상하수도 통합운영 전문사업자 육성
가. 상하수도 통합사업자 육성 환경
나. 공공부문 전문기업의 육성
다. 민간부문 전문기업의 육성
3. 운영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
가. 경쟁의 촉진
나. 성과평가제도 구축
다. 관리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구축
라. 소비자의 역할 강화
마. 정책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4. 재정체계 합리화
가. 통합사업 재정체계 조정방안
나. 통합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합리화
5. 수도서비스 형평성 개선방안
가. 수도서비스의 형평성
나. 수도서비스에의 지불가능한 접근
다. 지역균형/보편적 서비스
라.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정책도구 가능성 검토
6. 연계사업 정책 정비
가. 상하수도사업과 계획·정책·사업 연계
나.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다. 수도사업자 유인체계 구축
[첨부 1] 상하수도 통합추진 해외 및 국내 사례
[첨부 2] 민-관 결합 사업조직 유형의 검토
[첨부 3] 상하수도사업 평가표
[첨부 4] 미국의 통신사업 High Cost Fund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Ⅰ. 상하수도시설 개선방향과 통합운영
1. 상수도시설 현황 및 문제점
2. 하수도시설 현황 및 문제점
3. 상하수도시설 개선방안
4. 상하수도 통합운영과 상하수도시설

부록 Ⅱ. 상하수도사업 재정평가
1. 수도사업의 재정구조
2. 상하수도사업의 재원조달 평가
3. 보조금 현황
4.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사례

부록 Ⅲ. 물자원 가치변화 인식조사 결과
1. 조사목적
2. 조사개요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