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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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3/01 |
| Pages/Weight/Size | 210*297*40mm |
| ISBN | 978898432300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편 총론
제1장 서설
제1절 논의의 배경 18
제2절 논의의 방향 23
제3절 논의의 방법 27
제2장 개인정보의 의의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30
Ⅰ. 개념적 정의 30
Ⅱ. 권원적 준별 32
제2절 개인정보의 유형 38
Ⅰ. 민감정도에 따른 구분 38
Ⅱ. 식별정보에 따른 구분 40
제3장 개인정보의 법리
제1절 전제적 논의 54
Ⅰ. 합헌적 정보질서의 모색 54
Ⅱ. 정보가치관의 균형 문제 57
제2절 법리의 분석 61
Ⅰ.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립 61
Ⅱ. 피규제분야에 대한 구분 64
제3절 국내외 법제 69
Ⅰ. 주요국의 동향 69
Ⅱ. 우리나라의 상황 94
제4절 논의의 정리 121
제4장 개인정보와 정보질서론
제1절 개인정보규제모형의 제시 126
제2절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 130
Ⅰ. 유비쿼터스환경의 개념정립 130
Ⅱ. 유비쿼터스 환경과 개인정보 132
Ⅲ. 개인정보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134
제5장 개인정보와 보호기구론
제1절 현상론적 전제 160
제2절 통시론적 고찰 166
Ⅰ.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의 당위성 166
Ⅱ. 그 설치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관 172
제3절 해석론적 이해 186
Ⅰ.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논의 검토 186
Ⅱ.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과 기능 195
제4절 정책론적 함의 216
제6장 개인정보와 손해배상론
제1절 들어가며 220
제2절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222
Ⅰ. 강제적 손해배상제도 개관 222
Ⅱ. 임의적 분쟁조정제도 개관 228
제3절 권리구제의 보완논의 232
Ⅰ. 집단소송의 제도적 수용론 232
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견 245
제4절 작은 맺음 257
제7장 개인정보와 입법정책론
제1절 문제제기와 논점제시 260
제2절 개정법안의 주요쟁점 261
Ⅰ. 개정법률안 개관 261
Ⅱ. 개정법률안 검토 264
제3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269
Ⅰ. 전자정부의 법제 269
Ⅱ. 개인정보의 보호 272
제4절 현행법제의 실태분석 279
Ⅰ. 보호법규 279
Ⅱ. 보호기구 281
Ⅲ. 보호체계 283
제5절 현안논의와 정책제언 285
Ⅰ. 현안논의 285
Ⅱ. 정책제언 289
Ⅲ. 입법방향 291
제2편 각론
제1장 전자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 규제와 개인정보
제1절 스파이웨어의 의의 300
Ⅰ. 스파이웨어의 개념 300
Ⅱ. 스파이웨어에 관한 논의 303
Ⅲ. 스파이웨어의 유형과 그 대응 306
제2절 스파이웨어에 대한 법적 분석 311
Ⅰ. 사안의 해석과 판례검토 311
Ⅱ. 미국의 규제동향과 시사점 318
Ⅲ. 정책적 제언 325
제2장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공유의 통제와 개인정보
제1절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332
Ⅰ. 논의의 전제 332
Ⅱ. 행정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335
제2절 행정정보의 활용과 정책정보 352
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책정보관리 352
Ⅱ. 정책정보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354
Ⅲ. 소 결 356
제3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운용과 개인정보
제1절 CCTV 운용의 통제와 그 시사점에 대하여 360
Ⅰ. 논의를 시작하며 360
Ⅱ. 미국 영화의 시사점 363
Ⅲ. 유럽 주요국의 현황 370
Ⅳ. 결론에 갈음하여 388
제2절 CCTV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395
Ⅰ. 논의를 시작하며 395
Ⅱ. 화상정보의 취급과 개인정보의 보호 397
Ⅲ. 결론에 갈음하여 404
제3절 CCTV 운용의 통제와 항고소송 제기 여부 405
Ⅰ. 관련사항 405
Ⅲ. 사례분석 410
제4장 근로자의 전자우편(E-Mail) 감청과 개인정보
제1절 처음에 454
제2절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457
Ⅰ.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457
Ⅱ.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459
Ⅲ.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59
Ⅳ.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463
제3절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465
Ⅰ. 국제적 기준 465
Ⅱ. 감시의 원칙 469
Ⅲ. 미국의 현황 471
Ⅳ. 우리의 법제 476
제4절 맺으며 481
제5장 무선주파수 식별(RFID)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제1절 총괄검토 : 차세대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488
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전자정부 488
Ⅱ. 차세대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493
제2절 심화검토 : 무선주파수 식별과 개인정보보호 503
Ⅰ. 개설 503
Ⅱ. RFID개인정보보호 506
Ⅲ. 소결 512
제6장 생체인식(biometrics)기술 도입과 개인정보
제1절 처음에 514
제2절 관련논의 516
Ⅰ. 생체인식개요 516
Ⅱ. 생체인식기술 520
Ⅲ. 생체정보보호 528
제3절 대응방안 537
Ⅰ. 기술적 동향 537
Ⅱ. 법제적 현황 541
Ⅲ. 정책적 함의 546
제4절 맺으며 549
제7장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억제방안과 개인정보
제1절 처음에 552
제2절 현황분석 554
Ⅰ. 주요현안 554
Ⅱ. 주요쟁점 558
제3절 개선방안 561
Ⅰ. 보호법제의 정비 561
Ⅱ. 신원확인의 대체 568
제4절 맺으며 570
부록
부록1 법안 573
부록2 판례 655
제1장 서설
제1절 논의의 배경 18
제2절 논의의 방향 23
제3절 논의의 방법 27
제2장 개인정보의 의의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30
Ⅰ. 개념적 정의 30
Ⅱ. 권원적 준별 32
제2절 개인정보의 유형 38
Ⅰ. 민감정도에 따른 구분 38
Ⅱ. 식별정보에 따른 구분 40
제3장 개인정보의 법리
제1절 전제적 논의 54
Ⅰ. 합헌적 정보질서의 모색 54
Ⅱ. 정보가치관의 균형 문제 57
제2절 법리의 분석 61
Ⅰ.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립 61
Ⅱ. 피규제분야에 대한 구분 64
제3절 국내외 법제 69
Ⅰ. 주요국의 동향 69
Ⅱ. 우리나라의 상황 94
제4절 논의의 정리 121
제4장 개인정보와 정보질서론
제1절 개인정보규제모형의 제시 126
제2절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 130
Ⅰ. 유비쿼터스환경의 개념정립 130
Ⅱ. 유비쿼터스 환경과 개인정보 132
Ⅲ. 개인정보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134
제5장 개인정보와 보호기구론
제1절 현상론적 전제 160
제2절 통시론적 고찰 166
Ⅰ.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의 당위성 166
Ⅱ. 그 설치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관 172
제3절 해석론적 이해 186
Ⅰ.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논의 검토 186
Ⅱ.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과 기능 195
제4절 정책론적 함의 216
제6장 개인정보와 손해배상론
제1절 들어가며 220
제2절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222
Ⅰ. 강제적 손해배상제도 개관 222
Ⅱ. 임의적 분쟁조정제도 개관 228
제3절 권리구제의 보완논의 232
Ⅰ. 집단소송의 제도적 수용론 232
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견 245
제4절 작은 맺음 257
제7장 개인정보와 입법정책론
제1절 문제제기와 논점제시 260
제2절 개정법안의 주요쟁점 261
Ⅰ. 개정법률안 개관 261
Ⅱ. 개정법률안 검토 264
제3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269
Ⅰ. 전자정부의 법제 269
Ⅱ. 개인정보의 보호 272
제4절 현행법제의 실태분석 279
Ⅰ. 보호법규 279
Ⅱ. 보호기구 281
Ⅲ. 보호체계 283
제5절 현안논의와 정책제언 285
Ⅰ. 현안논의 285
Ⅱ. 정책제언 289
Ⅲ. 입법방향 291
제2편 각론
제1장 전자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 규제와 개인정보
제1절 스파이웨어의 의의 300
Ⅰ. 스파이웨어의 개념 300
Ⅱ. 스파이웨어에 관한 논의 303
Ⅲ. 스파이웨어의 유형과 그 대응 306
제2절 스파이웨어에 대한 법적 분석 311
Ⅰ. 사안의 해석과 판례검토 311
Ⅱ. 미국의 규제동향과 시사점 318
Ⅲ. 정책적 제언 325
제2장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공유의 통제와 개인정보
제1절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332
Ⅰ. 논의의 전제 332
Ⅱ. 행정정보의 공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335
제2절 행정정보의 활용과 정책정보 352
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책정보관리 352
Ⅱ. 정책정보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354
Ⅲ. 소 결 356
제3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운용과 개인정보
제1절 CCTV 운용의 통제와 그 시사점에 대하여 360
Ⅰ. 논의를 시작하며 360
Ⅱ. 미국 영화의 시사점 363
Ⅲ. 유럽 주요국의 현황 370
Ⅳ. 결론에 갈음하여 388
제2절 CCTV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395
Ⅰ. 논의를 시작하며 395
Ⅱ. 화상정보의 취급과 개인정보의 보호 397
Ⅲ. 결론에 갈음하여 404
제3절 CCTV 운용의 통제와 항고소송 제기 여부 405
Ⅰ. 관련사항 405
Ⅲ. 사례분석 410
제4장 근로자의 전자우편(E-Mail) 감청과 개인정보
제1절 처음에 454
제2절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457
Ⅰ.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457
Ⅱ.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459
Ⅲ.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59
Ⅳ.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463
제3절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465
Ⅰ. 국제적 기준 465
Ⅱ. 감시의 원칙 469
Ⅲ. 미국의 현황 471
Ⅳ. 우리의 법제 476
제4절 맺으며 481
제5장 무선주파수 식별(RFID)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제1절 총괄검토 : 차세대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488
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전자정부 488
Ⅱ. 차세대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493
제2절 심화검토 : 무선주파수 식별과 개인정보보호 503
Ⅰ. 개설 503
Ⅱ. RFID개인정보보호 506
Ⅲ. 소결 512
제6장 생체인식(biometrics)기술 도입과 개인정보
제1절 처음에 514
제2절 관련논의 516
Ⅰ. 생체인식개요 516
Ⅱ. 생체인식기술 520
Ⅲ. 생체정보보호 528
제3절 대응방안 537
Ⅰ. 기술적 동향 537
Ⅱ. 법제적 현황 541
Ⅲ. 정책적 함의 546
제4절 맺으며 549
제7장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억제방안과 개인정보
제1절 처음에 552
제2절 현황분석 554
Ⅰ. 주요현안 554
Ⅱ. 주요쟁점 558
제3절 개선방안 561
Ⅰ. 보호법제의 정비 561
Ⅱ. 신원확인의 대체 568
제4절 맺으며 570
부록
부록1 법안 573
부록2 판례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