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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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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5/02/07 |
| Pages/Weight/Size | 188*254*35mm |
| ISBN | 9788984291140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모형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회ㆍ경제ㆍ문화ㆍ제도적 환경은 서로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의 제도일 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의 차이를 떠나 각 개별경제주체들 즉, 변호사, 의뢰인, 피고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는 아마도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 경제주체들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그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들과 의뢰인 그리고 피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Contents
제1부 신규발생시장에서의 사기 :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실증분석
- James BohnㆍStephen Choi / 김광록 ㆍ 권재열 역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강제이행과 기회주의적 소송(strike suit)이론
Ⅲ. 표본선택방법과 자료설명
Ⅳ. 강제이행이론과 기회주의적 소송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Ⅴ. 결론
제2부 공개시장에서 사기법리와 예방비용
- Paul G. Mahoney 저 / 김병연 역
<요약>
Ⅰ. 서론
Ⅱ. 예방비용과 사기의 최적 억제
Ⅲ. 시장사기이론과 불완전한 집행
Ⅳ. 집행비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장사기이론
Ⅴ. 결론
제3부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서의 원고 변호사의 역할 : 경제적 분석과 개선방안
- Jonathan R. Macey ㆍ Geoffrey P. Miller 저 / 서석호 역
<요약>
Ⅰ. 서론
Ⅱ. 기업가적인 변호사의 역할
Ⅲ. 소송권한 분배규정
Ⅳ. 지정원고에 대한 규제
Ⅴ. 원고 변호사 윤리
Ⅵ.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대한 경매 방식
Ⅶ. 결론
제4부 증권딥단소송에서 본안과 화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Janet C. Alexander 저 / 서석호 역
<요약>
Ⅰ. 화해행위의 모형
Ⅱ. 가설검증 : 증권딥단소송의 결과 검토
Ⅲ. 화해가 본안(merits)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Ⅳ. 본안과 무관한 화해제도의 의미
Ⅴ. 본안과 무관한 화해에 대한 구조적 반응
Ⅵ. 결론
제5부 공개시장에서 증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
- Donald C. Langevoort 저 / 권재열 역
<요약>
Ⅰ. 공개시장에서의 사기행위에 대한 손실차액산정기준
Ⅱ. 전보로부터 억제로
Ⅲ. 계약 및 비계약관계간의 구별
Ⅳ. 결론
제6부 증권집단소송의 손해에 관한 고찰
- Janet C. Alexander 저 / 김광록 ㆍ 김병연 역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Rule 10b-5의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산정
Ⅲ. 구제방법에 대한 고찰 : 억제의 목적
Ⅳ. 배상의 목적
Ⅴ. 대제척 제재
Ⅵ. 대안
Ⅶ. 결론
- James BohnㆍStephen Choi / 김광록 ㆍ 권재열 역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강제이행과 기회주의적 소송(strike suit)이론
Ⅲ. 표본선택방법과 자료설명
Ⅳ. 강제이행이론과 기회주의적 소송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Ⅴ. 결론
제2부 공개시장에서 사기법리와 예방비용
- Paul G. Mahoney 저 / 김병연 역
<요약>
Ⅰ. 서론
Ⅱ. 예방비용과 사기의 최적 억제
Ⅲ. 시장사기이론과 불완전한 집행
Ⅳ. 집행비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장사기이론
Ⅴ. 결론
제3부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서의 원고 변호사의 역할 : 경제적 분석과 개선방안
- Jonathan R. Macey ㆍ Geoffrey P. Miller 저 / 서석호 역
<요약>
Ⅰ. 서론
Ⅱ. 기업가적인 변호사의 역할
Ⅲ. 소송권한 분배규정
Ⅳ. 지정원고에 대한 규제
Ⅴ. 원고 변호사 윤리
Ⅵ.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대한 경매 방식
Ⅶ. 결론
제4부 증권딥단소송에서 본안과 화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Janet C. Alexander 저 / 서석호 역
<요약>
Ⅰ. 화해행위의 모형
Ⅱ. 가설검증 : 증권딥단소송의 결과 검토
Ⅲ. 화해가 본안(merits)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Ⅳ. 본안과 무관한 화해제도의 의미
Ⅴ. 본안과 무관한 화해에 대한 구조적 반응
Ⅵ. 결론
제5부 공개시장에서 증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
- Donald C. Langevoort 저 / 권재열 역
<요약>
Ⅰ. 공개시장에서의 사기행위에 대한 손실차액산정기준
Ⅱ. 전보로부터 억제로
Ⅲ. 계약 및 비계약관계간의 구별
Ⅳ. 결론
제6부 증권집단소송의 손해에 관한 고찰
- Janet C. Alexander 저 / 김광록 ㆍ 김병연 역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Rule 10b-5의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산정
Ⅲ. 구제방법에 대한 고찰 : 억제의 목적
Ⅳ. 배상의 목적
Ⅴ. 대제척 제재
Ⅵ. 대안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