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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연구

김영용

자유기업원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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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2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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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3/10/14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42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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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관련 주제를 선별하여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헌법은 한 나라 운용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하위 입법은 물론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헌법이 의도하는 바를 결정짓고, 헌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ontents

제 1 부 경제학과 윤리규범
1. 두가지 윤리규범(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제 2 부 재산권 이론
2.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전용덕)

제 3 부 산업과 금융
3. 이자제한법과 기본권 제한(전용덕)
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5. 탁주의 공급제한구역과 입법목적(전용덕)
6.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전용덕)

제 4 부 교육
7. 학교 교육과 과외교습(김영용)
8. 사립대학교 법인과 총?학장 및 교수 임면

제 5 부 언론
9. 지식과 언론의 자유(전용덕)

제 6 부 노동
10. 노동조합과 정치자금의 기부(전용덕)
11. 사용자와 노동자 : 권리와 의무(전용덕)

제 7 부 사회보장제도
12.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재정통합(김영용)
13. 국민연금 강제가입(김영용)
14. 생활보호법의 정당성 : 권리, 사회, 그리고 빈곤문제(전용덕)

제 8 부 토지
15. 토지문제와 헌법(김정호/자유기업원장)

Author

김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