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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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0/12 |
| Pages/Weight/Size | 153*224*17mm |
| ISBN | 978898411571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은 미란다의 판결에 대해 다룬 책이다. 우리가 흔히 '미란다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백과 묵비권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다
Contents
서 장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행위자 v. 구조/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미시 v. 문화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미란다 사건의 호명/연방대법원 청사/연방대법원과 상고/주대법원에 상고함/로버트 코코란/상고 허가 신청서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미란다와 워렌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검사로서 워렌/정치인으로 성공/캘리포니아 주지사/대법원장 워렌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민권 운동의 등장/자유주의 사상/법률 구조 운동/권리 혁명/사법 적극주의/워렌 법원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린다 사건/패트리샤 사건/제인 사건/경찰관 쿨리/패커드와 미란다/인바우 교본/3급 수사/위커샴 위원회/범인 식별 절차/미란다의 자백/미란다의 반박
제5장 미란다 재판 ― 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앨빈 무어(Alvin Moore)/기소부터 선고까지/강도 사건/무어의 정신이상 항변/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쿨리의 증언/린다의 증언/증인 미란다/최후 변론/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제인의 증언/무어의 반대신문/증인 쿨리/배심원에 대한 변론/주대법원에 상고함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임의성 검토/사정의 전체 고려/3급 수사와 자백/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본질적 강제성/카미자르의 영향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존 플린(John J. Flynn)/플린의 구두 변론/개리 넬슨(Gary K. Nelson)/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쟁점의 요약/마셜(Thurgood Marshall)/법원 내부의 논란/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제8장 미란다 판결
5 대 4/다섯 개의 판결/미란다 판결의 요지/반대 의견들/클라크의 반대 의견/할랜의 반대 의견/화이트의 반대 의견/미란다 법리 219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파기 환송 재판/가석방/미란다의 사망/워렌의 은퇴와 사망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초기의 반응들/초기의 연구/미란다 판결의 잠식/미란다 판결의 영향/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외 법리의 부상/미란다 원칙/예외 법리들/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디커슨 판결/미란다 고지/미란다 권리의 포기/조사 중지 요구권/미란다 판결의 미래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행위자 v. 구조/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미시 v. 문화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미란다 사건의 호명/연방대법원 청사/연방대법원과 상고/주대법원에 상고함/로버트 코코란/상고 허가 신청서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미란다와 워렌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검사로서 워렌/정치인으로 성공/캘리포니아 주지사/대법원장 워렌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민권 운동의 등장/자유주의 사상/법률 구조 운동/권리 혁명/사법 적극주의/워렌 법원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린다 사건/패트리샤 사건/제인 사건/경찰관 쿨리/패커드와 미란다/인바우 교본/3급 수사/위커샴 위원회/범인 식별 절차/미란다의 자백/미란다의 반박
제5장 미란다 재판 ― 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앨빈 무어(Alvin Moore)/기소부터 선고까지/강도 사건/무어의 정신이상 항변/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쿨리의 증언/린다의 증언/증인 미란다/최후 변론/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제인의 증언/무어의 반대신문/증인 쿨리/배심원에 대한 변론/주대법원에 상고함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임의성 검토/사정의 전체 고려/3급 수사와 자백/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본질적 강제성/카미자르의 영향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존 플린(John J. Flynn)/플린의 구두 변론/개리 넬슨(Gary K. Nelson)/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쟁점의 요약/마셜(Thurgood Marshall)/법원 내부의 논란/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제8장 미란다 판결
5 대 4/다섯 개의 판결/미란다 판결의 요지/반대 의견들/클라크의 반대 의견/할랜의 반대 의견/화이트의 반대 의견/미란다 법리 219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파기 환송 재판/가석방/미란다의 사망/워렌의 은퇴와 사망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초기의 반응들/초기의 연구/미란다 판결의 잠식/미란다 판결의 영향/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외 법리의 부상/미란다 원칙/예외 법리들/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디커슨 판결/미란다 고지/미란다 권리의 포기/조사 중지 요구권/미란다 판결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