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형법이론

이 책은 행위론, 인과 관계론, 형벌 이론(형벌의 정당화 근거?형벌의 목적과 원칙?형벌의 기능), 정당방위론, 책임론, 공범론 등 형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론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및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1장 형법상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간 행위의 인과성과 합리성의 문제
Ⅲ. 영미 행위론의 검토
Ⅳ. 종래 행위론의 검토
Ⅴ. 통합적 행위론의 제안―의도적 행위론
Ⅵ. 결 어

제2장 형법 제17조와 인과 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과 관계 본질론의 검토
Ⅲ. 영미의 인과 관계론
Ⅳ. 객관적 귀속 이론의 검토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과 인과 관계
Ⅵ. 결 어

제3장 국가 형벌권의 목적과 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현황과 검토
Ⅲ. 국가 형벌권의 목적
Ⅳ. 형벌의 원칙
Ⅴ. 결 어

제4장 형벌의 기능론적 분석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벌 기능의 개념
Ⅲ. 형벌 기능에 대한 분석 방법론의 검토
Ⅳ. 형벌 기능의 검토
Ⅴ. 형벌 기능론의 관점에서 본 중형제도 검토
Ⅵ. 결 어

제5장 대안 제재로서의 수치감 형벌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치감 형벌의 의의와 유형
Ⅲ. 수치감 형벌에 대한 형벌 이론적 검토
Ⅳ.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결 어

제6장 주거방위법리 및 그 수용 가능성의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주거방위법리의 사적 고찰
Ⅲ. 주거방위법리의 근거와 내용의 검토
Ⅳ. 비교법적 고찰
Ⅴ. 법리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Ⅵ. 결 어

제7장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심신장애의 개념 및 심신미약의 사유의 검토
Ⅳ. 심신미약의 판단
Ⅴ. 입법안의 검토 및 제안
Ⅵ. 결 어

제8장 공동정범의 구성요건과 본질적 기여의 판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에 대한 새로운 검토
Ⅲ. 공동의 범행 결의의 분석
Ⅳ. 본질적 기여에 대한 척도로서의 정범성 표지와 인과적 기여
Ⅴ. 결 어

찾아보기

권영법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관해 여러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관심사는 국내 재판사와 국제 재판사로, 국내 재판과 관련해 《잔혹성 연대기》를 출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현대 형법 이론》, 《공정한 재판》,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세종도서 학술부문), 《합리적 의심 ? O. 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O. J. 심슨 사건의 진실》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4/08/05
ISBN	978898411478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