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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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6/25 |
| Pages/Weight/Size | 148*210*15mm |
| ISBN | 97889841147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서는 기본적으로 섬을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섬의 지위와 해양수역에 관한 책이다. 국제법상 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되,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법 이슈 중 하나인 독도영유권과 해양수역 문제를 도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국제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Contents
머리말·4
제1장 서 론·9
1. 섬의 중요성·9
2.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섬 문제·12
3. 동아시아 도서문제와 독도·15
제2장 국제법상 도서제도의 발달과정·19
제1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21
1.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21
2. 국제법위원회와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23
제2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27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27
2. 국제해양질서의 최근동향과 도서제도의 문제·38
제3장 섬의 정의와 기선 설정·43
제1절 섬의 정의·45
제2절 섬의 조건·49
1. 자연적 형성·50
2. 육지지역·55
3. 만조시 노출·62
제3절 섬의 기선·66
1. 기선 설정의 일반원칙·66
2. 섬의 기선·74
3. 간조노출지의 지위와 기선·80
4. 섬의 기선과 해양경계획정·83
제4장 섬의 해양수역·87
제1절 섬의 영해 ·90
1. 영해제도 일반·90
2. 섬의 영해·96
제2절 섬의 대륙붕·1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104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113
제3절 섬의 경제수역·121
1. 경제수역제도 일반·121
2. 섬의 경제수역·127
제4절 암석의 해양수역·133
제5장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지위·143
제1절 영해경계획정과 섬 문제·146
1. 영해경계획정의 원칙·146
2. 영해경계획정시 섬의 처리·152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원칙·160
제3절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상황·172
1.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절차·172
2. 관련상황·179
제4절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184
1. 섬이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187
2. 섬이 아무런 효과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189
3. 섬이 부분효과를 부여받는 경우·193
4.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법·198
제6장 독도의 영유권과 해양수역·207
제1절 서 론·207
제2절 국제재판소의 도서영유권과 해양문제 관할권과 독도·211
제3절 독도의 지위·218
제4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영유권과 독도·223
1. 역사의 해석과 선점·224
2. 실효적 지배 ·228
3. 결정적 기일·235
제5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주변 해양경계획정과 독도·239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239
2. 관련상황·243
3.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248
제6절 결 론·253
_부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21조까지)·257
_참고문헌·297
_찾아보기·305
제1장 서 론·9
1. 섬의 중요성·9
2.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섬 문제·12
3. 동아시아 도서문제와 독도·15
제2장 국제법상 도서제도의 발달과정·19
제1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21
1.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21
2. 국제법위원회와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23
제2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27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27
2. 국제해양질서의 최근동향과 도서제도의 문제·38
제3장 섬의 정의와 기선 설정·43
제1절 섬의 정의·45
제2절 섬의 조건·49
1. 자연적 형성·50
2. 육지지역·55
3. 만조시 노출·62
제3절 섬의 기선·66
1. 기선 설정의 일반원칙·66
2. 섬의 기선·74
3. 간조노출지의 지위와 기선·80
4. 섬의 기선과 해양경계획정·83
제4장 섬의 해양수역·87
제1절 섬의 영해 ·90
1. 영해제도 일반·90
2. 섬의 영해·96
제2절 섬의 대륙붕·1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104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113
제3절 섬의 경제수역·121
1. 경제수역제도 일반·121
2. 섬의 경제수역·127
제4절 암석의 해양수역·133
제5장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지위·143
제1절 영해경계획정과 섬 문제·146
1. 영해경계획정의 원칙·146
2. 영해경계획정시 섬의 처리·152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원칙·160
제3절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상황·172
1.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절차·172
2. 관련상황·179
제4절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184
1. 섬이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187
2. 섬이 아무런 효과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189
3. 섬이 부분효과를 부여받는 경우·193
4.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법·198
제6장 독도의 영유권과 해양수역·207
제1절 서 론·207
제2절 국제재판소의 도서영유권과 해양문제 관할권과 독도·211
제3절 독도의 지위·218
제4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영유권과 독도·223
1. 역사의 해석과 선점·224
2. 실효적 지배 ·228
3. 결정적 기일·235
제5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주변 해양경계획정과 독도·239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239
2. 관련상황·243
3.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248
제6절 결 론·253
_부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21조까지)·257
_참고문헌·297
_찾아보기·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