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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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411396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요즘 우리는 변화무쌍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접한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제상거래 등 빈번한 교류가 일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소개하며,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꼼꼼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Contents
제1편 온라인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보호
온라인거래에 관한 소비자측면의 법적 접근 -이은영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환경과 이용자보호 -이병준
P2P서비스와 이용자보호 -김도년

제2편 온라인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손승우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고찰 -전경근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관점에서― -최경진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 이용약관과 이용자 ‘동의’ 문제 -박영우

제3편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보호
한국과 미국의 소셜커머스 사업모델 비교와 법적 시사점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서희석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고형석
소셜커머스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최민식
Author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