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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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5/02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41137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신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은 정보공개의 개념과 역사를 토대로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총칙과 행정서의 개시, 불복신청 등에 관한 해설을 담은 책이다. 보론으로 사법심사, 정비법의 해설, 부록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실었다.
Contents
제1부 정보공개의 기본지식
｜1｜ 정보공개의 개념
｜2｜ 정보공개의 역사
｜3｜ 일본에서의 행정기관정보공개법ㆍ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
｜4｜ 행정기관정보공개법ㆍ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재검토
｜5｜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6｜ 「행정투명화검토팀(Team)」에 의한 정보공개법개정 검토
제2부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제1장 총칙제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開示)
제3장 불복신청 등
제4장 보칙
보론(補論)
ㆍ부록_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ㆍ찾아보기_
｜1｜ 정보공개의 개념
｜2｜ 정보공개의 역사
｜3｜ 일본에서의 행정기관정보공개법ㆍ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
｜4｜ 행정기관정보공개법ㆍ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재검토
｜5｜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6｜ 「행정투명화검토팀(Team)」에 의한 정보공개법개정 검토
제2부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제1장 총칙제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開示)
제3장 불복신청 등
제4장 보칙
보론(補論)
ㆍ부록_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ㆍ찾아보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