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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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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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3/0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41137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저자 변종필이 10여 년에 걸쳐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가운데서 형법의 해석과 논증에 관한 것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구체적 판레사례를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평석한 글들이 실려 있다. 2부에는 판례평석이 아닌 단행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글들이 실려 있으며, 대법원의 형법해석 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읽어볼 수 있다. 3부에는 '이론'의 영역으로서 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의 개요와 드워킨으로부터 촉발된 법규칙-법원리의 구별방식, 유용성에 관한 글로 이루어져 있다.
Contents
제1부 형법해석과 판례비판
［1］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의 '제공'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2］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3］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
［4］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회사의 공장이전 사무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5］중강도죄의 범행주체-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제2부 형법해석과 논증
［6］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7］강간죄의 폭행ㆍ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8］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장성 문제-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9］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10］판결의 논증구조-대법원 2004.11.18.선고 2004도5074 전원랍의체 판결을 예시로 하여
［11］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 책임원칙
제3부 이론과 논증
［12］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
［13］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 찾아보기
［1］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의 '제공'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2］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3］성전환자의 강간죄 행위객체성
［4］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회사의 공장이전 사무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5］중강도죄의 범행주체-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제2부 형법해석과 논증
［6］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7］강간죄의 폭행ㆍ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8］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장성 문제-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9］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10］판결의 논증구조-대법원 2004.11.18.선고 2004도5074 전원랍의체 판결을 예시로 하여
［11］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 책임원칙
제3부 이론과 논증
［12］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
［13］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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