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양형기준제는 지난 2006년 말 입법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형조사를 위한 제도와 절차는 아직도 입법과정에서 논의 중이다. 들쭉날쭉한 법원의 양형 때문에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신뢰할 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면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 외에도 양형조사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법무부와 사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이해기관이 상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양 기관간의 팽팽한 주장들을 그 문제의 생성사에서부터 연혁적으로 살펴본 뒤, 바람직한 양형조사를 위한 출구가 과연 어디인지 밝혀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지난 정권하의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과 학계의 연구동향과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어서 그 팽팽한 대척점을 돌파하고 출구를 찾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의 방법론과 비교법적 고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실태를 비교분석한 뒤,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가 한국적 모델의 출발신호로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논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