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복지법제

한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한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위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는 대부분 국가재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제도는 헌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책은 1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헌법원리적 기초', 2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법체계적 기초', 3장 '한국 사회복지법체계의 헌법합치적 재구성', 4장 '결론'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