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론에 관한 학설사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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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411259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민법 중에서도 물권행위론과 관련한 학설사적 연구를 한 책으로, 유럽의 민법역사와 쟁점들을 담고 있다.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법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과 로마법, 중세, 보통법 시대 등으로 구별하여 물권행위와 관련된 학설들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I. 개인적 소감
II. 판례의 입장
III. 현재진행형의 논쟁
IV. 방법론상의 차이
V. 이 책의 구성
제2장 로 마 법
I. 소유권 양도의 방법
1. 악취행위
2. 법정양여
3. 인 도
II. 인도의 정당한 원인
1. 원인의 의미
2. 이중요건
3. 이중요건에 대한 반론
4. 정당한 원인의 개별적 고찰
III. 원인과 사용취득
1. 인도와 사용취득의 관계
2. 원인으로서의 매매
3. 오상원인에 의한 사용취득
IV.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의 대립
1. 율리아누스의 입장
2. 울피아누스의 입장
V. 소 결
제3장 중 세
I. 주석학파
1. 파울루스에 대한 주석
2.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에 대한 주석
3. 소 결
II. 주해학파
제4장 구 보통법 시대(16~18세기)
I. titulus-modus 이론
II. 주요 민법전
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2. 프랑스 민법전
3. 오스트리아 민법전
III. 소 결
제5장 사비니와 판덱텐법학
I. 사비니의 초기 입장
II. 문제 자체의 발견
III. 물권계약의 탄생
IV. 이후의 찬반 논란
V. 소 결
제6장 결 론
I. 학설사의 요약
II. 현행법에 대한 시사
III. 결 어
참고문헌
I. 개인적 소감
II. 판례의 입장
III. 현재진행형의 논쟁
IV. 방법론상의 차이
V. 이 책의 구성
제2장 로 마 법
I. 소유권 양도의 방법
1. 악취행위
2. 법정양여
3. 인 도
II. 인도의 정당한 원인
1. 원인의 의미
2. 이중요건
3. 이중요건에 대한 반론
4. 정당한 원인의 개별적 고찰
III. 원인과 사용취득
1. 인도와 사용취득의 관계
2. 원인으로서의 매매
3. 오상원인에 의한 사용취득
IV.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의 대립
1. 율리아누스의 입장
2. 울피아누스의 입장
V. 소 결
제3장 중 세
I. 주석학파
1. 파울루스에 대한 주석
2.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에 대한 주석
3. 소 결
II. 주해학파
제4장 구 보통법 시대(16~18세기)
I. titulus-modus 이론
II. 주요 민법전
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2. 프랑스 민법전
3. 오스트리아 민법전
III. 소 결
제5장 사비니와 판덱텐법학
I. 사비니의 초기 입장
II. 문제 자체의 발견
III. 물권계약의 탄생
IV. 이후의 찬반 논란
V. 소 결
제6장 결 론
I. 학설사의 요약
II. 현행법에 대한 시사
III. 결 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