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법 (상)

이 책의 초판 발행연도인 2005년 25개에 불과하던 지주회사는 2021년 말 168개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지주회사 체제는 종래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던 재벌의 지분구조에 비해 단순, 명쾌하게 소유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나아가 2020년 말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케피탈(CVC)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주회사의 활용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숫자와 활동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의 제3판은 상/하 두 권으로 확대 기획되었다. 상권은 총론적 고찰과 함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문제를 다룬다. 하권에서는 지주회사의 운영 문제와 더불어 노동법, 세법, 도산 등 관련 법제를 다룬다. 이로써 본서는 지주회사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