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법

영미법의 진수 - 형평법

형평법이 현대의 법조 환경에 끼친 영향의 범위와 내역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책은 로스쿨의 도입 후 변화하는 한국의 법조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형평법의 역사를 소개하기보다는, 형평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형평법의 주요 원칙과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영미법은 아직 생소하지만,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등 영미법을 이해해야 할 범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이라는 이중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미법에서 형평법을 살펴보고 있으며, 저자는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