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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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1/15 |
| Pages/Weight/Size | 176*250*20mm |
| ISBN | 978898323995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수자원 관리의 규제패러다임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물이용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과 모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규제의 모형은 공동체모형과 정부모형, 시장모형으로 구분하는 분석의 틀을 차용했으며, 총괄연구에서 수자원과 유수의 규제 모형으로 제시한 공기업모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정책의 검토
제2장 물이용 규제 현황
제1절 수리권과 물이용 규제
제2절 농업용수와 공동체적 물이용 질서
제3절 수도사업 운영 규제
제3장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사례
제1절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제2절 경제적 유인: 취수부담금과 취수세
제3절 공동체 규범의 통합 : 수리권
제4절 민간참여와 경쟁의 도입
제5절 유역 거버넌스
제4장 물관리에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 해소
제1절 해소의 과제
제2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참고문헌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정책의 검토
제2장 물이용 규제 현황
제1절 수리권과 물이용 규제
제2절 농업용수와 공동체적 물이용 질서
제3절 수도사업 운영 규제
제3장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사례
제1절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제2절 경제적 유인: 취수부담금과 취수세
제3절 공동체 규범의 통합 : 수리권
제4절 민간참여와 경쟁의 도입
제5절 유역 거버넌스
제4장 물관리에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 해소
제1절 해소의 과제
제2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