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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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0/31
Pages/Weight/Size 176*250*20mm
ISBN 9788983239846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인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는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우리나라에 낯선 경험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제1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
제2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제3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제1절 외국인의 법적 기초
제2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제1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제2절 프랑스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제3절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제5장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uthor
김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