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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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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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18 |
| Pages/Weight/Size | 176*246*20mm |
| ISBN | 978898323978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넘어야 하고 구축하여야할 다양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촉진을 활성화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육성·지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보고서이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리나라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농어업 관련 법령 현황
제2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와 현황
제3절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제3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제1절 농상공 등 연계강화
제2절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제3절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의 지원제도
제4절 농상공 등 연계대책 지원사업
제5절 농상공 등 연계 활성화 방안
제4장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리나라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농어업 관련 법령 현황
제2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와 현황
제3절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제3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제1절 농상공 등 연계강화
제2절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제3절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의 지원제도
제4절 농상공 등 연계대책 지원사업
제5절 농상공 등 연계 활성화 방안
제4장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