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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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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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0/30 |
| Pages/Weight/Size | 176*246*20mm |
| ISBN | 97889832396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식의약분야는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 식의약관리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북한의 식의약품 산업, 유통 및 관리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식의약분야 교류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식의약분야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의 식의약관리 법제 현황
제1절 북한체제와 식의약관리
제2절 인민보건법과 식의약관리
제3절 식품관리법제
제4절 의약품관리법제
제3장 북한 식의약관리의 실태
제1절 북한의 식품관리 실태
제2절 북한의 의약품관리 실태
제4장 식의약분야 협력현황과 과제
제1절 정부의 식의약분야 대북 지원
제2절 민간의 식의약분야 협력현황
제3절 식의약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제5장 식의약분야 협력과 법제정비방안
제1절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방안
제2절 식의약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참고문헌
제2장 북한의 식의약관리 법제 현황
제1절 북한체제와 식의약관리
제2절 인민보건법과 식의약관리
제3절 식품관리법제
제4절 의약품관리법제
제3장 북한 식의약관리의 실태
제1절 북한의 식품관리 실태
제2절 북한의 의약품관리 실태
제4장 식의약분야 협력현황과 과제
제1절 정부의 식의약분야 대북 지원
제2절 민간의 식의약분야 협력현황
제3절 식의약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제5장 식의약분야 협력과 법제정비방안
제1절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방안
제2절 식의약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