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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 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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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0/30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83239518 |
Description
우리나라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기도하되, 시정원리 추구로 인한 공공성의 약화라는 양면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두 측면을 고루 반영하며 민간 투자사업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민간투자사업 관련법제와 정부계약법제의 관례정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동향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내용
제2장 민간투자법과 정부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기초적 논의
제1절 민간투자방식과 공공조달방식의 비교
제2절 민간투자방식과 공공조달방식의 선택기준
제3절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 및 관련조치의 법적 성질
제3장 민간투자법제와 정부계약법제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법제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영 국
제3절 독 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미 국
제6절 UNCITRAL
제4장 정부계약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계약체결 이전단계의 규율
제3절 계약체결 이후단계의 규율
제5장 결 론
제1절 비교법적 분석에 대한 평가
제2절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제3절 관계정립의 구체적인 방안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민간투자사업 개관
Ⅲ.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제2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국제도 연구
Ⅰ. 외국사례 소개
Ⅱ.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
제3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논의
Ⅰ.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Ⅱ. 사업시행자 선정의 투명성
제4장 결 론
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제도
Ⅱ. 부문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민간협력의 개념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유형
제4절 외국의 민간투자법제
제5절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제1절 개 설
제2절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
제3절 사업자선정절차
제4절 실시협약단계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방안
제1절 사후 사업관리체계의 구축
제2절 사후평가절차
제3절 실시협약의 변경
제4절 공익 기여방안
제5절 합리적 운영방안
제6절 부패방지방안
제7절 감독과 제재방안
제8절 분쟁해결기구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민관협력일반론
제1절 민관협력의 개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장 협의의 민관협력이론에 기초한 민간투자법제
제1절 우리나라 현행 민간투자법제의 법적 기초
제2절 프랑스의 행정계약론
제4장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의 법적 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실시협약의 의의
제3절 실시협약의 내용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 협약의 검토
제4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5절 사업시행자의 지정행위의 법적 판단과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6절 실시협약에 관한 쟁송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동향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내용
제2장 민간투자법과 정부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기초적 논의
제1절 민간투자방식과 공공조달방식의 비교
제2절 민간투자방식과 공공조달방식의 선택기준
제3절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 및 관련조치의 법적 성질
제3장 민간투자법제와 정부계약법제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법제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영 국
제3절 독 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미 국
제6절 UNCITRAL
제4장 정부계약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계약체결 이전단계의 규율
제3절 계약체결 이후단계의 규율
제5장 결 론
제1절 비교법적 분석에 대한 평가
제2절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제3절 관계정립의 구체적인 방안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민간투자사업 개관
Ⅲ.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제2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국제도 연구
Ⅰ. 외국사례 소개
Ⅱ.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
제3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논의
Ⅰ.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Ⅱ. 사업시행자 선정의 투명성
제4장 결 론
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제도
Ⅱ. 부문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민간협력의 개념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유형
제4절 외국의 민간투자법제
제5절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제1절 개 설
제2절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
제3절 사업자선정절차
제4절 실시협약단계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방안
제1절 사후 사업관리체계의 구축
제2절 사후평가절차
제3절 실시협약의 변경
제4절 공익 기여방안
제5절 합리적 운영방안
제6절 부패방지방안
제7절 감독과 제재방안
제8절 분쟁해결기구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민관협력일반론
제1절 민관협력의 개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장 협의의 민관협력이론에 기초한 민간투자법제
제1절 우리나라 현행 민간투자법제의 법적 기초
제2절 프랑스의 행정계약론
제4장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의 법적 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실시협약의 의의
제3절 실시협약의 내용 -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 협약의 검토
제4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5절 사업시행자의 지정행위의 법적 판단과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6절 실시협약에 관한 쟁송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