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적용을 위한 비용편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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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9/30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8898323948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입법평가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이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성격의 논문이다. 문헌연구를 위주로, 범위는 국내 행정부에서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와 외국의 입법(영향)평가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총29개의 공공부문 정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입법평가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평가분석기법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제1절 SOC 분야
제2절 환경 분야
제3절 보건 및 안전 분야
제4절 기타 방법론
제5절 비교분석
제4장 입법평가의 비용편익분석 적용
제1절 외국 입법평가의 비용편익분석
제2절 국내 입법관련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제5장 결 론
제1절 이론적 적용기준의 도출
제2절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기준 도출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분석의 관점에 따른 비용편익의 결과차이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평가분석기법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제1절 SOC 분야
제2절 환경 분야
제3절 보건 및 안전 분야
제4절 기타 방법론
제5절 비교분석
제4장 입법평가의 비용편익분석 적용
제1절 외국 입법평가의 비용편익분석
제2절 국내 입법관련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제5장 결 론
제1절 이론적 적용기준의 도출
제2절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기준 도출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분석의 관점에 따른 비용편익의 결과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