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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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6/30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909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시장경제로 가장 충실히 이행해 왔고, 우리나라와도 지속적인 교류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카자흐스탄은 학문적 연구가치는 물론 잠재가능성이 큰 투자국가로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에서 기업활동 중이거나 이를 계획하는 개인·기업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통치구조와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각 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각 정부기관이 그 기능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투자자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이 수록되어 있어 현지에 진출한 개인·기업이 실무 참고자료로 삼기에 적절하며, 카자흐스탄에 관심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위해서도 법체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부록으로 카자흐스탄 통치기구를 비롯한 도표와 원어로 된 카자흐스탄 법규법을 실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서문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1장 카자흐스탄의 개요
1. 일반현황
2. 경제현황 개관
3. 통치제도 개관
4. 법률제도 개관

제2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1. 각부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2. 각 청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제3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1. 도입
2. 주요 관련 집행법률의 검토

제4장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1. 도입
2. 노동법
3. 토지제도
4. 조세제도
5. 외국인투자법
6. 이전가격법

결어

도표
1. 통치기구도표
2. 정부조직에 따른 관련 법률 도표
3. 법체계 도표

참고문헌
참고자료
카자흐스탄 법규법 원문
Author
김한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