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표준비용모델은 선진화된 입법이라는 목표를 두고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들은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선진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선과 행정비용 감축이라는 목적을 두고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초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 책은 입법의 선진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적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도화에 관하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