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 통합법안의 과제와 방향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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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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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연구서는 2008년 10월에 입법예고된 '환경평가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서로 환경평가 실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절치와 방법 등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절차 간소화, 법집행 비용 경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논이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의 현황 및 과제
제3장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4장 주요 국가의 환경평가 유형
제5장 법적과제와 개선방향

참고문헌

Author

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