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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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1/14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884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국민의 사법서비스접근권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구조청구권을 입법으로 인정한 미국, 독일, 일본의 법제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구조제도는 양적 부족, 분산 운영으로 인하여 법률구조제도의 활성화와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법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법률구조제도
제3장 독일의 법률구조제도
제4장 일본의 법률구조제도
제5장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이상윤,최환용,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