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저상장사회에 대비한 도시기능의 적정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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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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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1/14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883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기존의 도시기능 연구 서적들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양적인 측면만을 논의한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과 인구저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이미 인식하여 도시기능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인구저성장의 추세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도시공간 질서의 재배치에 대비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인구저성장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에 맞추어 법제방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인구저성장 현상과 파급효과
제3장 주요국가의 인구저성장에 대비한 계획법제와 도시정책
제4장 인구저성정 관점하의 우리나라 토지계획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강문수,이순태,정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