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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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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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9/3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86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국가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1절 유럽연합과 대륙법계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2절 영미법계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3절 일본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제1절 규제영행분석제도의 논의배경과 제도화 과정
제2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절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필요성과 근거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제4장 결론: 입법평가의 개념요소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국가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1절 유럽연합과 대륙법계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2절 영미법계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3절 일본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제1절 규제영행분석제도의 논의배경과 제도화 과정
제2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절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필요성과 근거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제4장 결론: 입법평가의 개념요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