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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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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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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9/3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8658 |
Description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8년 IMF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이 최근 서민금융의 안전과 신용불량자 감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부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입법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거셌던 해당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로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Ⅰ. 도입
Ⅱ.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2장 현행 利子制限法制의 개요
Ⅰ.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제도
Ⅱ. 舊 「이자제한법」의 내용 및 쟁점
Ⅲ. 「대부업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Ⅳ.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Ⅴ.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실태
제3장 현행 「이자제한법」의 입법평가
Ⅰ.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Ⅱ. 입법평가의 방법
Ⅲ. 입법의 효과성 평가
Ⅳ.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Ⅴ. 기타 입법평가
제4장 맺는 글
Ⅰ. 이자의 법적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Ⅱ. 입법평가 개선을 위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Ⅰ. 도입
Ⅱ.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2장 현행 利子制限法制의 개요
Ⅰ.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제도
Ⅱ. 舊 「이자제한법」의 내용 및 쟁점
Ⅲ. 「대부업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Ⅳ.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Ⅴ.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실태
제3장 현행 「이자제한법」의 입법평가
Ⅰ.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Ⅱ. 입법평가의 방법
Ⅲ. 입법의 효과성 평가
Ⅳ.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Ⅴ. 기타 입법평가
제4장 맺는 글
Ⅰ. 이자의 법적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Ⅱ. 입법평가 개선을 위한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