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세계화의 파고는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법의 영역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법제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넘어야할 많은 벽들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제교류지원에 관한 효율적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