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체계성, 법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수범자인 기업인들이 이 법률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동 법률이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제2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연혁
제1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제2절 주요 개정내용

제3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분석
제1절 규제의 개념
제2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등
제3절 규제의 유형 구분
제4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검토
제5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요약 및 분석

제4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1절 입법평가 일반론
제2절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 평가
제3절 법률시행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입법의견 등을 중시으로 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4절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분석
제5절 수범자 대상 의견조사

제5장 미국과 일본의 기업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6장 기업 및 경제관련 규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제도화 가능성
제2절 규제개혁으 필요성과 과제
제3절 기업활동 규제완화특별법의 향후 입법방향

참고문헌
부록1.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2.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표
부록3.기업활동 관련 일본법령

홍완식,장교식,김병연,윤광진,차현숙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연구관, 서울 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사면위원회 독일지부 회원, 유럽입법학회 회원, 입법고시 등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센터 자문위원,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그리고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공저로는 『사회변화와 입법』『독일사회복지론』『헌법』이 있다.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독일의 입법평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Publication Date	2008/08/31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8323859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