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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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6/30
ISBN	978898323845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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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외국의 기업규제개혁 사례 중에 시의성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총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종래 규제개혁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행정학적인 관점에서만 진행되었으며, 법학의 관점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 특히 헌법적 시각에서부터 기업관련법규까지 확대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다.

Contents

전 9권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Ⅸ) - 종합보고서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Ⅷ) - FTA와 기업규제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Ⅶ) - 공공사업분야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Ⅵ) - 에너지산업분야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Ⅴ) - 프랑스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Ⅳ) - 일 본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Ⅲ) - 영 국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Ⅱ) - 미 국 -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Ⅰ) -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