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규범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제 분석
1. 현행법상 화학물질 관리체계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주요내용
3. 평가 및 문제점
제3절 외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 비교분석
1. 미국의 TSCA
2. EU의 REACH 규칙
3. 일본의 화심법
4. 평가 및 시사점
제4절 화평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분석
1. 화평법의 기본구성 및 구조
2. 총칙
3. 화학물질의 등록
4. 화학물질의 평가
5.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
6.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
제5절 소결
1. 화평법의 입법 필요성 및 체계 분석
2. 화평법의 내용 분석

제3장 경제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EU의 화학물질산업과 REACH 규칙의 영향
1. EU의 화학물진산업
2. REACH 규칙의 주요 영향
제3절 REACH 규칙의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EU의 REACH 규칙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제4절 REACH 규칙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비용항목
2. 편익항목
3. 비용편익분석 사례
제5절 REACH 규칙에 따른 편익의 평가
1. REACH 규칙 시행에 따른 편익
2. REACH 규칙의 허가후보물질 발표에 따른 효과
3. EU 환경청의 평가
제6절 소결
1. 선행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적용
2. 화평법의 경제분석에의 시사점

제4장 사회분석
제1절 서설 : 조사의 개요 및 목적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제3절 조사결과 분석
1. 화평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2. 화학물질 등록 관련 의견
3. 화학물질 평가ㆍ관리 관련 의견
4. 절차상의 기간 및 시기에 관한 의견
5. 기타 의견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평가 결과의 종합
1. 화평법의 입법 필요성
2. 화평법의 입법대안
제2절 환경분야 입법평가에의 시사점
1. 기초자료의 확보
2.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3. 이해관계의 다양성 고려
4. 정성적 평가의 활용 및 정량적 평가의 보완
5. 사후평가의 실시
6. 평가지침의 마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