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 입법의 전통적 기능
2. 현대사회의 입법
3. 현대입법의 경향성과 입법적 대응
4. 소결
제2절 입법평가의 유형
1. 서설
2. 사전적 입법평가
3. 병행적 입법평가
4. 사후적 입법평가

제3장 주요국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제1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제2절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1. 스위스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2. 각종 법령 등에 따른 평가기준
3. 입법평가의 조직ㆍ절차 및 실무매뉴얼 마련
제3절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1.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및 관련조직
2.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내용와 평가기준
제4절 프랑스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1. 프랑스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2.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
3. 사전평가의 강화
제5절 EU 영향평가제도 개요
1. EU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절차
2.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평가기준
3. 입법평가 지침서의 포함사항
제6절 소결
1. 주요 각국의 입법평가제 비교 및 시사점
2. 입법평가지침과 평가기준의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입법과정에서의 각종 입법평가제도
제1절 평가의 기본개념
1. 평가의 정의와 종류
2. 평가의 목적
3. 평가의 기준
4. 평가에 사용하는 정보수집ㆍ분석의 수법
제2절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제도
1. 부패입법평가제도
2. 정책통계기반평가
제3절 정책 등에 대한 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제도
2. 정책통계기반평가

제5장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제1절 입법평가의 이해
1. 입법평가의 절차
2. 법위의 설정과 입법평가의 분석 차원
3.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문
제2절 입법평가의 핵심분석 단계
1. 문제의 소재
2. 목표설정
3. 규율대안의 개발
4.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은 무엇인가?
5. 대안비교
6. 향후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준비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