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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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2/31 |
| Pages/Weight/Size | 140*250*30mm |
| ISBN | 978898323750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환경 관렵 법제들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목적이 국가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차후 연차별로 주요 환경 분야인 대기, 수질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법제에 적용 가능한 입법평가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요 환경관련 법률의 하나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여 각종 평가기준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토양환경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Ⅱ. 입법평가의 목적 및 평가도구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Ⅰ. 규범론적 평가
Ⅱ. 비교법적 분석
Ⅲ. 비용-편익 분석
Ⅳ.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Ⅴ.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제2장 토양환경 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제1절 토양환경 관련 현황
Ⅰ. 일반현황
Ⅱ. 토양환경관리의 여건 및 전망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개관
Ⅰ. 토양관련 법제의 연혁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특징 및 쟁점
Ⅲ. 2010년 2월 정부제출 토양환경보전법(안) 개관
제3장 입법평가
제1절 규범적 평가
Ⅰ. 규범적 평가 개요
Ⅱ. 체계성 분석
Ⅲ. 명확성 및 이해가능성
Ⅳ. 비교법적 평가
Ⅴ. 규범평가 소결
제2절 경제적 분석 1 - 토양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한 편익분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토양오염 정화의 가치산출
제3절 경제적 분석 2 - 토양 관련 비용분석
Ⅰ.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현황
Ⅱ.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ㆍ정화비용 추정
Ⅲ. 토양오염의 피해비용: 위해성
제4절 경제적 분석 3 - 토양오염의 비용/편익 분석
Ⅰ. 개요
Ⅱ. 경제성 분석
Ⅲ. 민감도 분석
제5절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Ⅰ.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Ⅱ. 감독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Ⅲ. 토양오염의 신고
Ⅳ.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Ⅴ. 지위승계 신고
Ⅵ. 오염토양정화계획 및 변경계획의 제출
Ⅶ.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의 제출
제6절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Ⅰ. 전문가회의
Ⅱ. 전문가자문
Ⅲ. 워크숍
Ⅳ. 소결
제4장 대안 및 권고
제1절 대안 및 권고
Ⅰ. 통합환경법 제정 및 매체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Ⅱ. 「토양환경보전법」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권고
Ⅲ.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한계
Ⅰ. 규범평가 관련
Ⅱ. 표준비용모델 관련
Ⅲ. 비용/편익분석 관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비사용가치의 가치추정 방법
부록 2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
부록 3 일본 토양오염대책법 개요
부록 4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부록 5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정화 가치 추정을 위한 조사결과
Abstract
제1장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Ⅱ. 입법평가의 목적 및 평가도구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Ⅰ. 규범론적 평가
Ⅱ. 비교법적 분석
Ⅲ. 비용-편익 분석
Ⅳ.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Ⅴ.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제2장 토양환경 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제1절 토양환경 관련 현황
Ⅰ. 일반현황
Ⅱ. 토양환경관리의 여건 및 전망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개관
Ⅰ. 토양관련 법제의 연혁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특징 및 쟁점
Ⅲ. 2010년 2월 정부제출 토양환경보전법(안) 개관
제3장 입법평가
제1절 규범적 평가
Ⅰ. 규범적 평가 개요
Ⅱ. 체계성 분석
Ⅲ. 명확성 및 이해가능성
Ⅳ. 비교법적 평가
Ⅴ. 규범평가 소결
제2절 경제적 분석 1 - 토양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한 편익분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토양오염 정화의 가치산출
제3절 경제적 분석 2 - 토양 관련 비용분석
Ⅰ.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현황
Ⅱ.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ㆍ정화비용 추정
Ⅲ. 토양오염의 피해비용: 위해성
제4절 경제적 분석 3 - 토양오염의 비용/편익 분석
Ⅰ. 개요
Ⅱ. 경제성 분석
Ⅲ. 민감도 분석
제5절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Ⅰ.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Ⅱ. 감독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Ⅲ. 토양오염의 신고
Ⅳ.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Ⅴ. 지위승계 신고
Ⅵ. 오염토양정화계획 및 변경계획의 제출
Ⅶ.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의 제출
제6절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Ⅰ. 전문가회의
Ⅱ. 전문가자문
Ⅲ. 워크숍
Ⅳ. 소결
제4장 대안 및 권고
제1절 대안 및 권고
Ⅰ. 통합환경법 제정 및 매체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Ⅱ. 「토양환경보전법」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권고
Ⅲ.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한계
Ⅰ. 규범평가 관련
Ⅱ. 표준비용모델 관련
Ⅲ. 비용/편익분석 관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비사용가치의 가치추정 방법
부록 2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
부록 3 일본 토양오염대책법 개요
부록 4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부록 5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정화 가치 추정을 위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