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입법평가의 필요성
2. 입법평가의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1. 규범적 평가
2. 경제성 평가
3. 사회적 평가

제2장 평가대상 법제의 개관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서설
2. 운영원칙
3. 급여의 유형 및 내용
4. 수급자의 선정기준
제2절 긴급복지지원법
1. 서설
2. 운영원칙
3.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제3장 입법평가
제1절 이용가치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2.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기능
3. 평가(포괄성 평가)
제2절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1.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
2. 종합평가
제3절 급여별 충분성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현황
2. 개별급여에 대한 분석결과
3.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
4. 빈곤층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 평가
5. 빈곤층 지원에 따른 효과성 검토
제4절 체계성 평가
1. 평가기준
2. 입법목적과 원칙에 따른 분석
3. 종합평가
제5절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여부 측정
1. 빈곤실태분석
2. 빈곤율 추이 및 소득분배 현황
3. 빈곤층지원제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제4장 대안 및 권고
제1절 대안별 검토
1.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2. 급여체계의 개선
3.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4. 기타 민원처리 복잡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2절 대안별 비교분석
1.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2.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의 개선
3. 급여체계의 개선
제3절 한계
1, 최저생계비 기준
2. 근로연계형 기초생활보장

참고문헌
부록1 설문조사서
부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