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사무구분의 ?요성과 실익
1. 사무구분의 필요성
2. 사무구분의 실익
3. 사무구분의 원칙 및 한계
제2절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1.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추진성과 및 계획
2.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제3장 법정수임사무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제1절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검토
1. 일본이 법정수탁사무
2. 법정수탁사무 도입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현황
3. 법정수탁사무 도입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동향
제2절 지방자치법 개정계획 및 개정안 분석
1.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의 문제점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제4장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절 제도도입의 목적
제2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 사무배분의 주체
2. 개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사무배분
제3절 사무의 종류
1. 법정수임사무의 개념
2. 법정수임사무의 유형
제4절 사무에 대한 통제 및 행정 기구 설치
1. 주민의 감사청구
2. 조례의 제정
3.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4. 기관위임사무의 근거조문으로 삭제
5. 사무 행정기구의 설치
제5절 수수료 사용료 및 경비지출
제6절 사무위탁과 지도·감독규정
1. 사무위탁
2. 주무부장관의 시정요구권과 직무이행명령
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참고문헌

【부 록】
법정수탁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