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표준'과 '기준'을 전제로 법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증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파악

기준인증은 안전성 확보, 거래의 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설비가 만족시켜야 할 기준과 당해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안보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상품 수출 시 일종의 통관보증서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내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분산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 인증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이 국제적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인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저하되고, 외국과의 다자간 협의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수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인증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기준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사회 기반 구축 및 국내 제품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