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Ⅰ머리글

Ⅱ국가계약법의 내용
1. 국가계약이란?
가. 국가계약의 근거 법령
나. 국가계약의 개념
다. 국가계약의 종류
라.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2. 추정가격

3. 예정가격
가. 의의
나. 예정가격의 비치(영 제7조의2)
다. 결정방법(영 제8조)
라. 결정기준(영 제9조)
마. 예정가격의 변경(규칙 제13조)

4. 계약의 방법
가. 일반경쟁
나. 제한경쟁
다. 지명경쟁
라. 수의계약
마. 협상에 의한 계약(영 43조)

5. 입찰
가. 경쟁입찰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영 제13조)
다. 공사입찰
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영 제16조)
마. 기타 입찰방법
바. 입찰공고
사. 입찰서의 제출(영 제93조)
아. 입찰의 무효(규칙 제44조)
자. 입찰보증금

6. 낙찰자 결정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의 체결
나. 계약보증금
다. 공사 및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영 제52조)
라. 감독
마. 계약의 해제 및 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8. 대가 지급
가. 검사
나. 대가의 지급
다. 계약의 담보책임
라. 계약금액 조정
마. 지체상금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의의
나. 제한사유 및 제한기준
다. 제한의 효력

10.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사유
나. 이의신청 절차
다. 재심

Ⅲ국가계약법 개선 사항
1. 법령의 체계 개선
가. 상이한 내용의 정비
나. 법령의 소관 준수

2. 경쟁력 강화
가.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나. 수의계약 대상의 축소

3. 법령의 미비 보완
가. 계속비 계약
나. 개산계약
다. 하자담보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마. 이의신청

참고문헌
[별첨] 국가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