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사용료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제 1 장 서론

제 2 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제 1 절 수수료·사용료의 개념
제 2 절 법령에 있어서 사용료
제 3 절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분석
제 1 절 응시수수료
제 2 절 위탁수수료
제 3 절 규제수수료
제 4 절 민원수수료
제 5 절 대행수수료
제 6 절 그 밖의 수수료

제 4 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개선대상분석
데 1 절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제 2 절 근거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위임이된 경우 또는 미반영된 경우
제 3 절 위임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제 4 절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 5 절 부과금액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 5 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의견조사
제 1 절 차량등록 수수료
제 2 절 대학입시 수수료

제 6 장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입법모델 분석
제 1 절 응시수수료의 입법모델
제 2 절 위탁수수료의 입법모델
제 3 절 규제수수료의 입법모델
제 4 절 민원수수료의 입법모델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수수료 관련 고시】
부록2【수수료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