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우주의 법적 지위
제 1 절 우주의 자유
1. 의 의
2.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3. 탐사의 자유(Freedom of Exploration)
4. 무역 및 상업의 자유(Freedom of Trade and Commerce)
5. 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
6. 거주 또는 점유의 자유
제 2 절 우주에서의 인적 · 물적 관할권

제 3 장 우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제 1 절 의 의
제 2 절 국제우주법의 연원
1. 조 약
2. 제원칙과 선언(총회의 결의)
3. 국제관습우주법의 존재 여부
제 3 절 다자간 우주관련 조약
1. 우주조약
2. 구조협정
3. 책임협약
4. 등록협약
5. 달협정

제 4 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 1 절 의 의
제 2 절 상업적 이용의 유형
1. 위성을 통한 기상서비스
2. 위성통신서비스
3. 직접텔레비전방송(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by Satellite)
4. 항공운항통제(air navigation control) 및 항공통신과
5. 지구원격탐사
6. 상업적 발사서비스
7. 우주운송
제 3 절 우주활동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틀의 마련 필요성

제 5 장 국내법에 의한 우주의 규율
제 1 절 의 의
제 2 절 우주상업화와 국내우주입법의 필요성
1. 배 경
2. 국내우주입법의 필요성
3. 국내우주입법의 목적과 취지
제 3 절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법
1. 북미 및 남미 국가
2. 유럽국가
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제 6 장 우리나라의 우주관련법과 개선방안
제 1 절 우리나라의 우주활동
1. 의 의
2.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제 2 절 우주관련법 현황
제 3 절 우주개발진흥법
1. 주요 내용
2. 개선방안
제 4 절 우주손해배상법
1. 주요 내용
2. 개선방안
제 5 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 주요 내용
2. 개선방안
제 6 절 상업우주운송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규정의 신설
1.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2.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법령 정비
제 7 절 안보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
1. 주요 국가의 관련 법 규정
2. 우리나라 우주관련법상의 안보관련 규정
제 8 절 우주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
제 9 절 우주개발행정기구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