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의 의
제2절 법적 성질
1.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문제
제3절 종 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형식에 따른 분류
제4절 효 력
1. 내부적 효과
2. 외부적 효과
제5절 통 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제3장 현행법상 행정규칙 실태 및 현황 분석
제1절 교육 · 과학기술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2절 국토 · 해양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3절 보건 · 식품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4절 지식 · 경제 관련법제 분야
1. 총괄표
2. 개별법상 행정규칙 현황

제4장 행정규칙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제1절 교육 · 과학기술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4.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 기타
제2절 국토 · 해양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4.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 기타
제3절 보건 · 식품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수권 법령의 내용 및 위임 취지를 벗어난 행정규칙 사례
4. 포괄적 · 일반적 위임(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 사례
5. 기타
제4절 지식경제분야
1. 법률상 수권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사례
2. 법령의 형식을 요하는 행정규칙 사례
3. 기타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