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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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9/10 |
| Pages/Weight/Size | 176*264*20mm |
| ISBN | 978898323660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온실가스의 배출권 거래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적 과제를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이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통 칙
제1조 법의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개념정의
제2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제4조 배출허가
제5조 배출조사 및 보고
제3장 배출권과 할당
제6조 배출권
제7조 국가할당계획
제8조 계획수립 및 고시절차
제9조 배출권의 할당
제10조 할당절차
제11조 할당결정의 심사 및 반납의무의 이행
제12조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13조 배출권과 배출크레딧의 승인
제14조 배출거래등록부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 신용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제16조 배출권의 양도
제5장 벌 칙
제17조 보고의무의 이행
제18조 인도의무의 이행
제19조 규정위반
제6장 공통규정
제20조 관할
제21조 감독
제22조 이 법에 의한 관청업무의 비용
제23조 전자적 의사전달
제24조 시설펀드
제25조 단일시설
제1조 법의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개념정의
제2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제4조 배출허가
제5조 배출조사 및 보고
제3장 배출권과 할당
제6조 배출권
제7조 국가할당계획
제8조 계획수립 및 고시절차
제9조 배출권의 할당
제10조 할당절차
제11조 할당결정의 심사 및 반납의무의 이행
제12조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13조 배출권과 배출크레딧의 승인
제14조 배출거래등록부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 신용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제16조 배출권의 양도
제5장 벌 칙
제17조 보고의무의 이행
제18조 인도의무의 이행
제19조 규정위반
제6장 공통규정
제20조 관할
제21조 감독
제22조 이 법에 의한 관청업무의 비용
제23조 전자적 의사전달
제24조 시설펀드
제25조 단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