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입법평가 자료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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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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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9/28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8323646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은 2007년 9월 28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내용을 담은 것이다. 1주제에서는 해양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 평가, 기타 해양부문 환경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입법평가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2주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개요와 추진현황, 현안 이슈와 개선방안등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Contents
1주제 : 해양부문 환경평가제도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소고
발표자 : 박수진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자 : 김수영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주제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자 : 송영일 실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자 : 안성경 전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발표자 : 박수진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자 : 김수영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주제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자 : 송영일 실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자 : 안성경 전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