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입법과제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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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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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6/16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64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디지털 콘텐츠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2007년 6월 15일 열린 워크샵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문화콘텐츠 관련산업 동향과 입법으로 -EU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주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 동향과 입법이며, 제3주제는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이다. 콘텐츠 자체가 가치있는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되며 급변하는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규에서 통일하지 못하고 어떤 기관에서 담당해야하는지도 불분명한 시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의 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과 입법동향을 살핌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에 연관된 문제들의 대처방법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Contents
개회사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동향과 입법 - EU법을 중심으로(정연덕)
1.서론
2. 유럽의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전망
3. EU의 i2010 정책
4. "국경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신규 지침 통합개정안
5. 유럽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토론문(신은향)
토론문(김인숙)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 동향과 입법(육소영)
1. 서론
2.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3.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동향
4. 소프트웨어 산업의 직면과제
5.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6.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7. 기타방법
8. 결론
토론문(손승우)
토론문(한정미)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현대호)
1. 서설
2. 관련법제의 현황
3. 소프트웨어의 보호
4. 소프트웨어의 유통
5. 소프트웨어의 산업진흥
6. 결론
토론문(조정아)
토론문(이현정)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동향과 입법 - EU법을 중심으로(정연덕)
1.서론
2. 유럽의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전망
3. EU의 i2010 정책
4. "국경없는 오디오 비주얼(AWF,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신규 지침 통합개정안
5. 유럽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토론문(신은향)
토론문(김인숙)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 동향과 입법(육소영)
1. 서론
2.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3.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의 동향
4. 소프트웨어 산업의 직면과제
5.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6.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7. 기타방법
8. 결론
토론문(손승우)
토론문(한정미)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현대호)
1. 서설
2. 관련법제의 현황
3. 소프트웨어의 보호
4. 소프트웨어의 유통
5. 소프트웨어의 산업진흥
6. 결론
토론문(조정아)
토론문(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