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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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5/17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64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위원에서 실시한 워크샵의 결과물. 우선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법적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알아본 후,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을 살피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을 살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와 모색 방향을 조명해보고 있다.
Contents
◈ 제1주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법적 문제접과 극복방안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 (윤진기)
Ⅰ. 서론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
Ⅱ. 외국인근로자의 국경이동에 관한 문제
Ⅲ.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유치지역 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문제
Ⅳ. 균등대우에 관한 문제
Ⅴ.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에 관한 제문제
Ⅵ. 결론
○ 토론문 (이수원)
○ 토론문 (이수연)
◈ 제2주제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채형복)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국제저 보호
Ⅲ. 외국인노동자의 유럽 차원의 보호
Ⅳ. EU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그 이동에 대한 규제
Ⅴ. 결론
○ 토론문 (박선희)
◈ 제3주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
◎ 독일 노동조합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용일)
-자국노동자의 보호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냐? 이민문제에 대한 노조민족주의와 노조국제주의의 갈등
Ⅰ. 들어가면서
Ⅱ. 외국인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보합의 전통적 태도 : 덤핑노동자와 파업이탈자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불안과 대응책
Ⅲ. 독일연방공화국의 고도성장기 외국인고용과 노조 : 담합주의와 일시적인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Ⅳ. 전환점에 선 노조의 이민정책 : 다문화사회의 열린 이민
Ⅴ. 나오면서
○ 토론문 (김태현)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 (윤진기)
Ⅰ. 서론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
Ⅱ. 외국인근로자의 국경이동에 관한 문제
Ⅲ.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유치지역 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문제
Ⅳ. 균등대우에 관한 문제
Ⅴ.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에 관한 제문제
Ⅵ. 결론
○ 토론문 (이수원)
○ 토론문 (이수연)
◈ 제2주제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채형복)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국제저 보호
Ⅲ. 외국인노동자의 유럽 차원의 보호
Ⅳ. EU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그 이동에 대한 규제
Ⅴ. 결론
○ 토론문 (박선희)
◈ 제3주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
◎ 독일 노동조합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용일)
-자국노동자의 보호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냐? 이민문제에 대한 노조민족주의와 노조국제주의의 갈등
Ⅰ. 들어가면서
Ⅱ. 외국인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보합의 전통적 태도 : 덤핑노동자와 파업이탈자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불안과 대응책
Ⅲ. 독일연방공화국의 고도성장기 외국인고용과 노조 : 담합주의와 일시적인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Ⅳ. 전환점에 선 노조의 이민정책 : 다문화사회의 열린 이민
Ⅴ. 나오면서
○ 토론문 (김태현)